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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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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율촌
6
화우
4
광장
3
광명
3
한별
3
세종
2
삼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수원지방법원 2023.04.28 선고 2022구단11051 판결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22년
3. 제주지방법원 2022.05.03 선고 2021구합5530 판결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22.04.20 선고 2021누5768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4.06 선고 2021구단7423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헌법

7.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

8.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10.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단79878 판결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25688 판결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14. 수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19구단6264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5. 부산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24265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67981 판결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8.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 창원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5317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21.06.23 선고 2020누57372 판결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59232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1.05.14 선고 2020구단52361 판결
  유렉스 연계 K@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4.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두58502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30. 대전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19구합10856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31.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265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34. 수원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74387 판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35. 광주고등법원 2020.09.19 선고 2019누12325 판결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36.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60295 판결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3027 판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1236 판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단5187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5. 광주고등법원 2020.06.16 선고 2019누12110 판결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세법

46. 대전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19누12102 판결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대전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107168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부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20922 판결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1. 서울행정법원 2019.12.11 선고 2019구단65538 판결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9.12.03 선고 2019구단58806 판결
  원고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에 불법적으로 지급한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대구고등법원 2019.11.15 선고 2018누4770 판결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55. 서울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8누59825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수원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단6851 판결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88234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61. 광주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62.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

63. 부산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9누20532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9.08.16 선고 2018누78093 판결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14 선고 2019누1303 판결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부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합20526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69. 수원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9누10791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9누34038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5955 판결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9.05.31 선고 2018구합6331 판결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74. 서울행정법원 2019.05.22 선고 2018구단72997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대구지방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1147 판결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76. 서울고등법원 2019.05.15 선고 2018누76462 판결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19.04.30 선고 2018구단50942 판결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79.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3 선고 2018구합15811 판결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세율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춘천지방법원 2019.04.10 선고 2018구합52240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소득세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9.03.06 선고 2018누51722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득세법 득세법’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2014. 6. 3. 법률 행정소송법

82. 서울행정법원 2019.02.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청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5.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9.01.16 선고 2018구단1100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87. 서울고등법원 2019.01.15 선고 2018누62678 판결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88. 서울행정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단13936 판결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인천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50240 판결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부산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20511 판결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구지방법원 2018.10.12 선고 2018구합20742 판결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4. 광주고등법원 2018.08.23 선고 2017누4597 판결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95. 인천지방법원 2018.08.21 선고 2018구단521 판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하,1319]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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